홈 사회 사회일반

혼인빙자간음죄, 26일 위헌여부 판가름

입력2009.11.24 17:56:42 수정 2009.11.24 17:56:42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