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업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마트(할인점) 영업시간 제한과 대체공휴일제를 추진하기로 해 산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을 8-5제(오전8시 출근 오후5시 퇴근)로 전환하고 겨울방학을 단축해 봄ㆍ가을방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실장ㆍ기획관 등 전 부처가 참여하는 1박2일 간의 ‘내수 활성화 국정토론회’를 개최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서민경제에 대해 하늘을 찌를 듯 불만이 많다”며 “서민을 잘 살펴 일자리를 만들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의 초점은 골목경기 개선(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맞춰졌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재정사업이나 세제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아 힘이 실리지 않은데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소비에 기반을 둔 수요요인에 대책이 집중돼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노는 시간’을 늘려 소비를 증대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을 오전8시~오후5시로 1시간 앞당기는 한편 초중고 겨울방학을 줄이고 봄ㆍ가을방학을 신설해 여가활용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밀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청이 주도한 골목슈퍼(나들가게)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검토된다. 하지만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과 같이 유럽연합(EU) 측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걸 수도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영세 자영업자의 실전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을 연간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소상공인 전용 방송채널을 개국한다. 정부 차원에서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개선,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