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중단 위기에처함으로써 참여정부 3년차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과 관련,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직접적인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총리실이 주관했으면 좋겠다는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관위원회를 구성, 용도측정부터 먼저 하라고 주문해 환경단체와 정부, 정부와 지자체간에 용도변경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의식한 듯 관련당사자모두에게 국익을 위한 신중한 처신과 심사숙고를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만금사업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금 청와대가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상황"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을 통해 사업 중단을 주장해온 환경단체의 손을들어줌으로써 이제 공은 정부쪽으로 넘어온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관련 부처가 있는 만큼 그 쪽에서 처리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총리실이 주관해서 처리하는게 소망스럽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전날 새만금사업 논란을 막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용도, 수질관리 특별규정, 새만금 사업 모니터렁 기구 신설 등을 담을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해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한채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9년 5월부터 2년여간 민관공동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사업이전면 중단됐을 당시에도 8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바 있어 앞으로 사업이 수년간 중단될 경우 엄청난 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