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1ㆍ4분기 이후 처음으로 순대외채권이 올 9월 말 기준 251억달러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6월 말에는 순채권이 17억달러였으나 몇 달 사이 순외채가 250달러로 급증해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투자 감소가 주원인이며 상환부담 없는 외채 1,112억달러를 빼면 861억달러의 여유가 있으므로 표면적인 수치를 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통계상 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면 채무는 줄지 않고 국내 외화자산만 감소한다.
실제로 6~9월 외국인은 280억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또한 선박수출 선수금 약 550억달러와 환헤지용 해외차입 약 496억달러 등은 추후 소멸되는 부채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경제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해외의 시각으로 보면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장기외채 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포함한 단기외채, 즉 유동외채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석 달 전에 비해 장기외채는 줄고 단기외채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외채무 증가분 가운데 은행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도 눈에 띈다. 따라서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순채무국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무역적자의 원인인 부품소재 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관광과 교육 등의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 수지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단기외채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아울러 일본ㆍ대만에서 보듯 국내 소득수지 흑자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형화ㆍ전문화 등을 통해 글로벌 영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