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주세·담뱃세 인상 신중을"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지만 농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은 유지하고 주세나 담뱃세는 오랫동안 인상압력 요인이 있었지만 서민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가 돼서는 안됩니다." 김성조(52ㆍ사진) 신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5일 조세개편과 관련,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서민 우선정책과 위배돼서는 안 된다"며 주세ㆍ담뱃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인상방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상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분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를 올해부터 2년간 유예한 뒤 오는 2012년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야당이 그것을 아예 없애자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거부감 없이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서민이나 중소기업ㆍ농업 부문 감면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요구가 크지만 아직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건설사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필요는 없지만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며 "(7~8월로 예상되는) 금리인상도 한국은행이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다음주에 당정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논의하며 부동산 문제도 거론하겠지만 금융규제 완화와 상한제 폐지 등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시장이 물가상승률에 준해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면서 규제완화 요구가 당정에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바로 처방을 내릴지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음주 당정회의에서도 출구전략ㆍ부동산ㆍ일자리 등이 이슈가 되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인 지원카드가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또 "유동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출구전략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금리가 남았다"며 "한국은행이 계속 시장에 경고를 하면서 인상을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경북 구미 ▦영남대 화학공학과 ▦동양전자화학 대표이사 ▦5~6대 경북도의회 의원 ▦16~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