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보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10년째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이 전후 유지해 온 사회·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경쟁사회로 개조하겠다고 선언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는 5일 새로운 10개년 계획인 「향후 경제사회의 모습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경제심의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경제계획(95~2000)」에 이어 전후 14번째 작성된 장기경제계획으로 주로 일본의 사회경제적인 시스템 개혁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보고서 제목에 「계획」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데서 나타나듯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단지 참고사항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대신 수치상의 목표보다는 정책적인 구조전환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것이 이번 경제계획의 최대 특징이다.
보고서는 90년 이후의 경기침체가 단순히 경기순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후 일본 경제시스템과 관행이 한계에 봉착한 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함께 규격품의 대량생산시대를 마감하고 지적활동이 인정받는 지식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을 살리는 쪽으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본사회를 지탱해 온 종신고용제도의 개정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과의 평등」에 치우쳐온 사회 시스템을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꾸고 소득불균형의 확대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불황을 탈출한 후 안정기에 접어들 2010년께의 경제상황과 관련, 실질성장률 연 2%, 완전실업률 3~4%의 경제구조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5년 장기계획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성장 보다 사회안정과 개혁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이밖에 2010년이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인터넷 가입자 4,500만명, 연간 휴일수는 140일(96년 120일)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주 기자 LHJ30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