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외견상 골자는 ‘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는 것이다. 내수경기가 어려운 만큼 재정의 조기 집행 등 거시정책의 적극 운영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19일 회의는 예상대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선성장ㆍ후개혁(분배)’을 주장하는 정부와 ‘개혁병행론’을 내세운 당측의 입장 사이 에 작은 틈이나마 균열이 엿보인 것이다. 당정간 합의의 틀과 리더십이 틈 새를 보일 경우 정책의 방향타가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선성장론'과 '병행론'=
이날 회동은 상견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시간30분 넘게 진 행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 두발언에서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해 성장과 고용을 해결한 뒤 중장기적으로 경제개혁 과제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배(개혁)보다 파이(성장)를 키우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 지만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단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적극 나서 이런 걱정들이 단순한 기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 다.
이에 대해 당측은 중장기적인 신성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했지만 무게추는 개혁에 좀더 옮겨져 있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경 제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과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2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적 인 경기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다. 경 제회복론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재래ㆍ노인문제 등 집중 논의=
회동 후 양측이 내놓은 합의내용은 크게 5가지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예외 확대(10대 신성장동력 산업 및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요건 50%에서 30%로 완화) ▦민관 합동 ‘토지규제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 오는 6월 말까지 토지개혁방안 마련 ▦고용창출형 창업에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50% 감면 ▦원자재난 기업 1조원 특례보증 ▦벤처기업 채권담보부증권(CBO) 보증지원 연장방안 강구 등이다. 물론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합의내용 외에 재래시장 육성방안과 노인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도구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존 대책 외에 뚜렷한 방책이 없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도 정규직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불거졌다.
당측은 이밖에 ▦내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2008년까지 공무원 7만명 증원)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금융ㆍ세제 지원 포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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