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택임대난을 풀기 위해 마련된 여권의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가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금융 및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전월세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주택TF 핵심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당정은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연착륙시키기로 하고 오는 18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주택TF단장을 맡은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TF 실무회의를 연 결과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택TF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우리 당의 박준선 의원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주택TF는 주택 임대가격을 직접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나 금리 차원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월세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제ㆍ금융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정부 역시 주택(부분)상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주택TF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이중 세제혜택에 대한 당정 간 논의는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시면제(올해부터 소급 적용) ▦수도권 개인ㆍ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준 완화 ▦개인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최고 30%) 적용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전월세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되레 규제시행 이전에 주택임대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TF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을 가격통제로 규제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하는 시장친화적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택TF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양도세 중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당내에서 이견이 워낙 많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기준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