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가 비준절차를 마쳐 한ㆍEU FTA는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의 뜻으로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중소 상공인 피해대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던 한ㆍEU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1명을 받고 극히 이례적으로 찬반토론종결법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한ㆍEU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응했으며, 반대자는 황영철 의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앞으로 5~7년안에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비롯 양허, 관세환급, 서비스ㆍ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위생ㆍ검역, 무역규제에 관해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됐다. 특히 농축산업과 중소 상공인 피해대책을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준안과 관련,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심야까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격론을 벌였으나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본회의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비준안의 오늘 처리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여야정 합의에 따라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내에서 “피해대책이 미흡하다”며 9명의 최고위원 중 7명이 반대하는 등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한데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연대 대상 야당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 야권연대에도 균열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유선진당도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FTA 농업인 지원특별법은 (민주당 소속) 관련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돼 추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피해 분야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비준안 통과로 한ㆍEU간에 더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농업에 있어서 한-EU FTA는 재앙(전국농민회총연맹)”,“한EU FTA는 농업분야와 직결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 등이 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중소상인 보호대책을 강화한 유통법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참여연대)”는 반론도 거셌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기존 비준안과 추가협상안을 묶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한EU FTA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