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에 대한 주요20개국(G20) 간 '공조의 틀'이 풀렸다.
그동안 금리인상을 옥죄던 '글로벌 출구전략 공조'는 깨진 대신 우리에게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할'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공식 의제로 채택됐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조정은 당초보다 2개월 빠른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조율사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런던회의에서 합의했던 '지속적인 정책지원'은 '국가들마다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로 결론을 바꾸며 출구전략 공조의 틀이 풀렸다. 재무장관회의 직후 발표된 코뮤니케(Communiqué)는 "경기회복이 국가별ㆍ지역들 간에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G20은 또 거시경제정책 수행에서 민간 부문의 견인으로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원조치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있는 경제권의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부작용에도 함께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G20은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 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