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팔라시오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칠레식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을 최소화시키고 사적연금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등 부과식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금학자인 로버트 팔라시오스 세계은행(World Bank) 이코노미스트는 "공적연금으로만 이루어진 연금체계는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칠레의 연금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부과식 연금제도의 단점은?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수혜자가 많지 않아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부터는 연금수혜자가 늘어나 자금조달을 위해 비축된 기금이 고갈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세번째 단계는 인구고령화로 연금수혜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 고갈 사태는 사회보장세를 상승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높은 실업률을 야기한다.
한국은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보다 빠르게 세번째 단계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부과식 연금제도의 대안이 있나.
▲ 정부가 운용하되 강제적용(compulsory)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1층, 마찬가지로 강제적용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소득비례 성격의 2층, 임의적용(voluntary)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추가적인 소득비례연금 성격의 3층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부과식 연금제도에 비해 이러한 다층 구조가 갖는 장점은?
▲ 연금의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연금 운용을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보다 전문적인 운용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금융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단층의 부과식 연금제도가 기여(contribution)와 급여(benefit)의 긴밀한 연계성 결여 및 제도운영에서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인해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의 노동 수요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반면 다층구조는 공식부문의 노동 수요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소득비례 성격의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 오히려 기존의 부과식 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가 역진적(regressive redistribution)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급여구조로 인해 상당한 비율의 사회보장재원을 가입자의 기여금이 아닌 정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수입은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혜택이 없는 저소득 계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