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들을 장기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데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해당 교육감의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19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에 대한 심의를 각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끝마쳤으나 연수 지명은 62명(38.5%)에 불과하고 93명은 연수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이들 면제자 중 38명은 명예퇴직ㆍ질병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하고 전북(9명), 전남(7명), 광주(4명)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말 공포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의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차등 집행하고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