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선조치 후보고’ 지침….실제에선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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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군의 연평도 해상 포격과 관련,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의 연평도 해상 포격시, 당일 1시경 폭음을 청취했으나 이후 1시간 2분이 지난 오후 2시2분에서야 K-9 3발로 대응 사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의도를 분석키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와 연평부대, 해군2함대, 합동참모본부가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토의에 나서 50여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대응 사격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취임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상황에선 전혀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또 북한이 3발의 포격으로 첫 도발에 나선 당시 2함대 사령관은 ‘3배 응징’ 원칙에 따라 총 10발을 사격하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했지만 실제론 3발의 대응 사격을 가해 상급 부대에서의 지시도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다.
일선 부대였던 해병대 연평부대가 서방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해군 2함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지 머뭇거리다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당일 저녁 2발의 추가 포격까지 더해 북한군은 총 5발의 포격 도발이 있었지만 우리 군은 이에 6발로 대응해 소극 대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