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단 한건의 사례로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할 수가 있나요?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지난 11일 오전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입주 1년이 넘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건설교통부 측의 항의 전화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 뻔한데 일부의 사례로 전체 시스템을 논하기는 무리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건교부 측은 입주 1년 안팎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 역시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 중 얼마나 실거래가가 공개되는지 여부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파악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국민의 불안을 명분으로 무작정 언론 탓만을 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작동시스템에 대한 허점은 이미 보도된 문제점 이외에도 많다. 실거래가 검증을 위한 방법에서도 허점은 드러난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검증을 국민은행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자료에 근거해 다운계약서 여부를 판정하지만 이들 시세표가 믿을 만한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들 기관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주체가 중개업소인 점을 감안할 때 건교부가 검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세표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2006년 도입된 이후 2년여 동안 아직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호가 끌어올리기 방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을 제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면서 아직도 부동산 중개업소 곳곳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매수-매도자 간의 불평등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건교부도 사고의 태도를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훌륭한 취지로 도입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국민과 시장이 불안해 하는지, 이 같은 현상을 짚어주는 언론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