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내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67년 제정한 섬유산업구조개선 임시조치법(섬유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일본 통산성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에 섬유법 폐지안을 제출키로 했으며 법안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기적으로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섬유법 폐지로 지난 32년간 계속된 정부 차원의 섬유업종 보호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정책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섬유법은 일본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기 시작한 지난 67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금까지 시한을 연장하며 보조금과 저리 융자, 세제 우대 등을 통해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230만명의 고용 인력과 20조엔의 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 섬유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동남아국가들의 시장진출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왔다. 【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