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작성해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세청ㆍ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한다. 지난2008년 말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가 2년 뒤인 2012년으로 미뤄졌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만은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포인트 추가 인하해 올해부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상의는 "대만이 지난해 상속ㆍ증여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 올해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표됐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유예하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