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포커스] 혁신도시 대혼란 우려

[서경 포커스] 혁신도시 대혼란 우려 토지보상비 82%·2조5,000억 풀렸는데통폐합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갈팡질팡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이종배 기자 ljb@sed.co.kr ‘5+2 광역경제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지역균형정책의 핵심 사업인 혁신도시사업은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정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정책혼선ㆍ예산낭비 등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14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비율은 82.7%까지 높아졌고 토지보상에 들어간 비용만도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도시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까지 다다른 셈이다. 하지만 현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일부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축소 구조조정 등을 예고, 혁신도시 계획에서 이들 공공기관이 내려가기로 예정돼 있던 지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 중 15개 정도가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으로 이전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최근 “공기업 선진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문제가 걸려 있어 고민 중”이라며 “이처럼 통폐합이나 경영효율화 예정 공기업 중 15개 정도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통폐합, 인력ㆍ조직 축소 등이 이뤄지면 그만큼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공기업과 관련 임직원 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이 경우 혁신도시가 추진되더라도 당초의 지역거점 자족형 도시보다는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이던 공공기관이 내려가지 못할 경우 민간기업을 유치해 도시기능을 살리고 해당 지역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는 개발권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일정 규모의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크게 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에 개발권ㆍ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함께 지역개발정책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공기업 통폐합땐 수정 불가피…후유증 클듯 • 국토부도 고심하는 혁신도시 문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