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정부, 국민과 경제현실 인식차 너무 커"
재경차관보 "규제와 투쟁…일몰제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25일 "현실에 대한 정부의인식이 국민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 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국민이나 기업은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등은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은 지방 선거와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 경제정책 운영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내년 초 정치권에서 대타협을 통해 경제운영에 집중하기로 합의한다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환경, 토지 등의 규제시스템이 확고한 상황에서는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규제에 대해 일몰제에 버금가는 대 개혁을 하고 있고 토지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도 해소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할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기업인만큼 기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정부가성공적인 시장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잘돼야 하듯 기업이 잘돼야 경제운영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년 간 1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 국민소득이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간 20여개국과 비교한 결과, 성장률이나 물가는 우리가더 좋지만 설비투자는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임금상승률이 훨씬 높은데다외국인투자 증가율도 다른 나라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에 따라 "1만달러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2만달러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성장잠재력이 중요하고 잠재성장률을 5%로 유지하려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7%를 유지해야 한다"며 "올해는 3∼4%의설비투자가 부족했는데 2%는 경기적 요인이고 나머지 2%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보는 "은행, 보험업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전 업종을 대상으로 빅뱅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이 작업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호주는 이미 빅뱅을 완료했고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운영시스템과 관련, "부처 간 업무조율이 힘들고 일관성이 있으면서도힘있는 정책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경제부총리에 좀 더 힘을 실어줘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25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