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보다 지역이익이 우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각종 경제 정책들이 지방 출신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도부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에 대한 지방 의원들의 반발이 세제개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문제를 놓고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부산 기장갑) 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서 의원이 지방소비세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지방 대책에 대해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자 임 의장은 "주세나 담뱃세 등을 지방으로 넘기려 했지만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이들은 지방 간 불균형이 더 심했다"면서 "지방의 독자재원 확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 찾아본 항목 중에서는 지방에 골고루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 FTA 조기 비준 문제도 여당 소속 지방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 중 FTA 비준을 마치려고 하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밀어붙여 압박하는 건 국제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황영철(강원 홍천ㆍ횡성) 의원도 "비준안 동의에 대한 찬반을 떠나 농심을 확실히 달래면서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주요 현안마다 지방 의원들과 이견이 노출되는 당력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FTA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고 "더 이상 의원 개인이 사견을 내세워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오는 12월10일까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는 등 지도부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