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20일]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개를 보고 싶다
사회부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태껏 영등포 민주당사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사를 찾아 영장집행을 시도했던 검찰도 어느새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농성을 시작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발부한 구인장을 무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민주당이 당원 100여명을 동원, 실력행사로 막았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김 최고위원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듯하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뿐 아니라 이제는 법원의 영장 판단까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법원에 나와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연한 일임에도 김 최고위원과 비교되는 오 교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은 건 왜일까.
물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전형적인 '표적수사'라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최근 검찰이 구속 기소한 거물급 인사는 대부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소위 '잘나갔다'는 기업인과 정치인들이다.
사실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인사권이라는 고리로 '살아 있는 권력'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숙명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은 권력'을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라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지 명분 없는 '버티기'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불공평하다" "왜 나만 못살게 구느냐"는 불평은 국회의원 재선과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했던 김 최고위원의 경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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