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의 항구 개방, 도로와 철도의 연결 등 교류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여기에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약속하는 등 남북 교류 확대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전하느니 개성공단을 택하겠다는 국내 기업도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류 확대를 위한 실무 차원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서가 발표된 직후 서해 연평도 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영해 침범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은 남북간 실제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개성공단 올해 안에 가동=
최대 관심사는 개성공단 시범사업.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제9차 남북경추위는 전력과 통신을 남측이 오는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경협협의사무소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교환, 개성공단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36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15개 업체를 입주업체로 선정했다. 입주업체는 시계제조업체 로만손과 의류업체 신원, 신발제조업체 세종기업 등을 비롯, 부천공업ㆍ삼덕통상ㆍ재영솔루텍ㆍ대화연료펌프ㆍ매직마이크로ㆍ에스제이테크ㆍ용인전자ㆍ유레카ㆍ제씨콤ㆍ태성산업ㆍ티에스정밀ㆍ호산에이스 등이다.
토지공사는 기반시설 사용량이 적고 노동집약성이 높으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일은 14일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최대 약 2만8,000평 규모로 계약업체는 하반기 중 공장을 건축, 연내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게 되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를 10월 말 개통하기로 합의해 교류는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철도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중 개통될 예정이다.
◇7개 무역항 연내 개방=
여객과 물자를 실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북한의 7개 무역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경추위의 성과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개방된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한의 7개 무역항이 개방되고 해상항로도 개설될 예정이다. 남북 해운항만사업이 급진전하는 셈이다.
북한은 남포ㆍ해주ㆍ고성ㆍ원산ㆍ흥남ㆍ청진ㆍ나진 등 7개 항을, 남한은 인천ㆍ군산ㆍ여수ㆍ부산ㆍ울산ㆍ포항ㆍ속초 등을 상대방 국적 선박에 개방하고 해상항로가 개설된다.
여기에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무역항도 사전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북한의 무역항이 남한 선박에 완전 개방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남북이 교역할 때는 파나마ㆍ중국 등 제3국 선적의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나진ㆍ남포ㆍ부산ㆍ인천 등 4개 항만 이용이 가능했다.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