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주택시장 수요심리 회복위해 필요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마저 미분양 적체 및 거래 실종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세간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까지 필요하다는 이른바 부동산 버블론도 확산 일로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단기간 내 급락은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서민층에게 가혹할 정도의 자산 박탈을 안겨줄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 현재 거래시장에서는 급매물 거래만 간혹 이뤄지는 등 주택수급에 따른 가격결정 기능이 실종 상태와 다름없다. 분양시장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외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또한 거래가 없다 보니 기존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잔금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이미 분양된 현장마저 입주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른바 '불 꺼진 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산업 자체의 붕괴는 물론 나아가 주택가격의 급락에 따른 서민 및 중산층의 몰락과 같은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금융권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권의 건전성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이제 DTI규제는 오히려 주택시장에서의 수요를 과도하게 억제해 미분양과 미입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가전업체 등의 개점휴업상태는 물론이고 건설인력 구직난 등 지역사회 전반의 체감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DTI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심리의 회복, 나아가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주택 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후 그 열매를 전 국민과 공유하려면 체감 경기의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