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가 줄어들지 않아 국가재정 적자규모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15년 안에 재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파탄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 정부소비 관련 지출을 억제해 재정수지를 건전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朴宗奎) 연구위원은 13일 「적정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중요요건인 정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11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해 기초재정수지와 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4.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채규모는 또 9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 5.9%를 잠식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재정적자 어떻게 발생했나=외환위기 직후인 97년말에는 정부부채가 65조6,000억원으로 GDP의 14.5%를 차지해 재정정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98년에는 그 비율이 19.5%로 5%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정부부채에서 빠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무 64조원을 포함시킬 경우 국가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림 참조
최근 우리 정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외환위기다.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기위축이 진행됐고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도산했으며 대량실업이 발생했다.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마이너스 9.6%와 마이너스 38.5%로 떨어지는등 극심한 내수위축이 뒤따랐고, 이로 인해 세수여건도 극히 악화됐다. 지난 97년 말 국회를 통과한 98년 당초 세입예산은 78조7,000억원이었으나 실제 국세수입은 무려 10조9,000억원이 줄어든 67조8,000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세수결손은 98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58%를 차지했다.
세출측면의 재정적자 요인은 대량실업의 발생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금융구조조정 지원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은 행정 인프라의 미비로, 금융구조조정은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져 관련 세출은 예산만큼 집행되지 않았다. ◇적정 재정적자 어느 정도인가=외환위기 이전인 97년 말의 경우 재정정책은 무한히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했지만 98년을 계기로 재정정책의 지속가능 시한은 13.8년으로 급속히 짧아졌으며 지난해는 이보다 0.8년 길어진 14.6년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재정적자 증가추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5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재정정책을 무한대의 시간까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을 3% 이내로 억제하면서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7%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과 99년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2%와 2.7%였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세입정책에서 특정세목의 세율인상보다는 세원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가 바람직하며 세출정책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자본지출의 억제보다는 정부소비 관련지출과 가계이전 지출을 중점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좋다. 또 재정건전화 기간중 통화·환율의 움직임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다.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단기적 거시경제의 위축을 겪은 뒤 2~3년부터는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오히려 높아지는 성장지향적 조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의 누적은 모두가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세출삭감이나 세입증대에 따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반론은 클 수 있어도 미래의 조세부담 감소를 반기는 사람들의 찬성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재정당국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