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4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크게 노출됐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야권연대와 중소상인 보호를 들어 합의에 반대한 것.
박지원 원내대표 등 협상에 참여한 지도부는 3일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4일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협상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이나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 대책을 최대한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100% 수용해주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설명했다. 100% 만족보다는, 강행과 저지의 충돌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대기류에 대한 불 끄기에 나섰다.
이미 소집된 5월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원내대표 등 협상주체가 내세우는 사정이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측은 SSM 규제 법안이 FTA 발효와 함께 무력화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동영ㆍ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ㆍEU FTA 국회 처리 합의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준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4·27 재보선은 야권연대와 정책연합의 승리다. 정책연합의 핵심은 한ㆍEU FTA 비준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업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합의 정도로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도 "일단 한ㆍEU FTA를 발효시킨 뒤 우리나라 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협상을 한다고 한다"며 "여야정 간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천신만고 끝에 SSM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비준안이 발효되면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며 "비준안 처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단 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당내 최고위와 의총에서 찬반 격돌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들은 반대가 좀 많다"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통상업보호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제한 범위를 500m에서 1㎞로 넓히고 일몰시한도 5년으로 연장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보전직불제 등을 담은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