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 건설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결정한 `2003 경제운용방안`에서도 2~3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노라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건립된 5개 신도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는 칭찬의 목소리가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서울의 베드타운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강남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도시를 2~3곳 건설,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도시건설이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도시 건설은 급속히 힘을 잃었다.
이러한 신도시건설이 이번 경제장관회의 발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연간 50만 가구 건설(임대주택 10만 가구포함) 공약실천을 위해서도 신도시 건설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일단 신도시건설에 대해 찬성한다. 행정수도 이전까지 작게 잡아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설사 행정수도가 이전하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은 경제중심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주택수요를 감당하기위해서라도 신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수도권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 특히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건설은 신도시 건설 때면 늘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된 경우는 아직 없다. 서울이라는 `블랙홀`을 옆에 두고 독자적인 경제영역을 갖춘 신도시건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론도 일리가 있다. 신도시건설의 승패는 이 같은 자족기능의 실현여부에 달려있다. 단순히 추진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당국의 접근자세가 절실하다.
<이학인기자(건설부동산부) leej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