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혜택 거주자 범위·편의시설 허용 등정부와 신한국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신한국당 한리헌그린벨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위원장과 이재오 의원, 유상열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가졌다.
당정은 자녀 분가용 주택의 증·개축 일부 허용과 병원 등 공익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그린벨트 규제완화 범위와 규제완화 대상 자격문제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당정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대상자와 관련,「10년이상 거주자」로 해야하느냐, 「20년이상 거주자」로 하느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신한국당 의원들이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상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대상자 자격도 대폭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반면 정부측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상과 범위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그린벨트에 속하지만 종합병원과 숙박시설, 학교, 극장등 기초적인 주민편의시설 설치 허용과 취락시설 경우 주거지역수준으로 개선, 주택 증·개축 상한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일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환경파괴를 내세운 민간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를 계기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그린벨트 완화 범위와 대상자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한 다음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당정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이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