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야 '부동산대책' 정면충돌
"경기 활성화 위해 필요" vs" 투기 부채질 우려" 국회 민생대책특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정종환(오른쪽) 국토해양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승렬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활성화(?), 투기 부채질(?)’
국회가 30일 연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및 관련 조세 정책을 놓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특위에서 경기 활성화와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촉발시켜 집값을 올리는 등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의 주택 미분양 사태를 환기시키며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분양가상한제 기준 상향 등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와 배치된다”며 “각종 규제완화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경제 안정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할 때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시차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거래세 인하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의 1주택자가 비록 투기 의도가 없다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저가 주택 두 채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 자료를 근거로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주장한 뒤 주공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겨냥해 “직원들의 높은 봉급을 위해 서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주택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한 주택업계의 잘못이 크다”며 “정부가 나서 도와주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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