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금융시스템 안정도등 점검수용일본이 드디어 '종합건강진단'을 받게 됐다.
NHK방송등 일본언론은 일본 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 실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도를 분석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심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IMF는 그동안 일본의 금융투명성을 높여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나 일본 정부는 금융청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
그러나 결국 미국을 방문중인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일본 금융성장관이 이날 새벽(한국시간)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와 가진 회담에서 특별심사 수용방침을 결정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더 이상 못 믿겠다
IMF가 일본의 부실채권규모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본 스스로의 부실채권 처리능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일본의 금융 당국자와 은행들은 90년대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부실채권 처리 방안이 마련됐다고 '공언'해 왔으나 부실 채권 규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정권 출범 직후 "2-3년 내에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들어서는 금융청이 "향후 3년간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15개 대형 은행의 부실 잔고를 7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수정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 급락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방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
일본이 세계경제불황이라는 태풍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폴 오닐 재무장관역시 경기회복에 대해 자신하면서도 일본 등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IMF 수술대에 오른다
일본의 금융 심사 수용은 일본이 금융 기관의 부실 규모를 은폐함으로써 해외 투자가 등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압력을 사실상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주가급락, 외국 투자가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병색이 완연해졌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
이에 따라 일본은 이번 특별 심사에서 ▲ 금융 정책의 투명성 및 중앙 은행의 독립성 유지여부 ▲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감독 체계 기준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부실채권의 실태 파악과 자산 사정 기준의 평가 ▲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과 건전성 평가 등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권이 부실채권처리 등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IMF 심사를 통해 일본 금융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