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분야별 쟁점 전망"추경.국회법 등 현안마다 충돌예고"
여야 정치권이 5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3당3색을 보여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한바탕 진통이 우려된다. 또 한나라당이 재경·교육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 4일 각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13총선 국조권 발동 등도 임시국회 순항여부를 가름할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현안에 협조는 커녕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안 처리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27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확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무원칙한 땜질편성이라며 반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우려된다.
당정이 확정한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3,349억원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재원 2,302억원 구제역 관련 500억원 산불관련 300억원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1,000억원 등이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추경이 이뤄져야 지방경제 활성화와 교육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당장 108조원에 달하는 국채상환에 투입돼야 할 남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쪽으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며 통과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의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예측이나 거짓편성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추경 배정액의 상당부분이 당장 급한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며 예산편성 책임자 인책을 요구했다.
◇국회법 개정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상정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는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수석부총무에게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을테니 상임위 상정을 반대하지 말 것』을 설득했지만 金 부총무는 『의안채택을 위한 표결에 들어가는 즉시 한나라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국회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모든 의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국회법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정부와 민주당은 재경·교육장관 부총리 격상과 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의장은『혼선을 줄이기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작은 정부방침에 위반된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현정권이 출범당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상황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며『특히 재경· 교육장관의 부총리 승격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權 대변인은 또 『국정원 제3차장·각 시도지부 부지부장직 신설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주당 유휴인력 소화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정부조직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자 했던 처음의 방침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13총선 국조권 발동
한나라당은 『4·13총선이 금권과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였다』며 지난달 2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중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라며 국조권 발동 거부 입장을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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