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최대 11기 더 짓는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 에너지공급계획과 관련해 중기(2020년까지)까지는 원자력 확대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2030년까지)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다소 수정해 원자력 비중은 소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였다. 이는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시대의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의 원전 비중 확대는 종전대로=정부는 지난 6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차 공청회에서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35.5%(2007년 기준)을 2020년까지는 43.4%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최대 62.2%로 확대한다는 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차 공청회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0년까지는 43.4%로 종전과 같이 하되 2030년까지는 최대 59.0%로 종전보다 다소 낮춰 잡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차 공청회 때의 전제는 2005년 불변가격기준 국제유가 100달러인 반면 이번 2차 공청회의 국제유가 전제는 200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19달러”라며 “유가가 오르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의 원자력 비중 확대에는 변함이 없어 실제 정부가 원자력 비중을 낮추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전 확대정책에 따라 추가 건설해야 할 원전이 최대 약 11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신규 원전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 포화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우선 중간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최종 저장시설 공론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안정적 확보 ▦바이오매스(목질계) 및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의 이용확대 추진 ▦해상풍력 및 석탄 가스화기술(IGCC)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시장의 효율화 및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민간 발전을 활성화하고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현재의 지역독점을 완화하는 방향 등이 그것이다. 천연가스(LNG) 부문에서도 유통 부문의 독점을 단계적으로 풀고 민간의 천연가스 직도입 여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강윤영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중ㆍ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자는 방향”이라며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력요금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의 산업용ㆍ가정용ㆍ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서는 산업용 요금을 가정용 요금이 보전해주는 등 교차보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으로 단일화하면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출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민간영역으로 확대시켜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