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학교와 기숙형 공립고 등 ‘기숙형 고교’에 대해 다른 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단위 선발이 허용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문을 여는 기숙형 공립고의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숙사를 갖추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농촌 지역 자율학교에 대도시 등 타 지역 우수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기숙형 자율학교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발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에서 전국 최상위권 성적으로 화제를 모은 전남 장성고의 경우 모집 정원 272명 중 장성군 출신은 110여명에 불과하고, 전ㆍ남북과 타 시ㆍ도 출신이 각각 75명과 9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선발 제한이 검토되는 학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82곳이 지정돼 있는 자율학교 가운데 전국ㆍ광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학교 100여곳이다. 또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곳도 포함된다.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일정 선발 비율(쿼터)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해당 군 지역 학생을 무조건 50% 이상 뽑는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외국어고와 과학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학생선발 범위가 오는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도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할 예정이어서 자율학교와 기숙형 공립고의 학생 선발 제한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전국에서 학생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민족사관고ㆍ상산고 등 6곳의 자립형 사립고만 남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선발 제한 여부, 지역별 선발 비율 등을 6월 말까지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지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많은 지역은 광역 단위로 제한할 수도 있고 전국 단위로 뽑을 수는 있지만 지원자가 몇 명 안 되는 곳도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사정이 매우 다르다”면서 “모집 단위와 방법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만큼 구체적인 선발방식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