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1일 폐지되지만… 거래 활성화 약발은 불투명

매물 찾기 힘들고 거래도 한산

"문의는 많지만 막상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다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부터 서울ㆍ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개 1기신도시 내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H공인의 한 관계자는 "절세효과와 매도시기를 묻는 집주인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며 "하지만 매수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거래는 오히려 연초보다 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일대는 잠실동 재건축 단지 등 입주 3년차 아파트가 2만2,800여가구에 달해 거주요건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곳. 하지만 매물이 대거 풀리거나 이를 사려는 매수자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19개 단지 4,000여가구의 입주 3년차 물량이 집중된 은평구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 토박이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의 문의는 반짝 늘었지만 세금혜택을 받고 싸게 팔겠다고 내놓으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가 당초 기대와 달리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주택 매도자, 매수자 가운데 한 쪽만 자극한 정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주택 매수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지 못한 채 매도자들에게만 장밋빛 전망을 안겨줘 매도ㆍ매수호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며 "다만 낡고 면적이 작아 실거주가 어려운 강남권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는 매물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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