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 2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히 외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는 등 영토 수호차원에서 접근키로 했다. 또 금강산 피격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을 비롯해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해 강화키로 했다.
◇영토수호차원의 ‘독도 유인도화’추진= 당정은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 라는 용어를 써 왔지만 이는 독도가 분쟁 상태라는 전제로 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독도문제를 ‘영토수호’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력하게 바뀐다. 당정은 독도문제의 해결대책으로 ‘독도 유인도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독도가 무인도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독도에 살거나 이를 근거로 생업이나 관광을 하는 등 접근권을 보장해 한일간의 ‘시빗거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독도 유인화' 대책으로는 정부측 안은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 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신설 ▦어업인 숙소 건립 등이다. 당측에서는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독도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 대신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병대를 파견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는 독도문제와 관련 “정부의 초기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면서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 정부의 대처도 처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10년 동안 무너진 안보라인 재구축= 당정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따른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북한관련 라인을 재구축하고 정보수집 능력을 강호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미동맹 강화와 공조를 통해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했던 한 정부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구에 대북 정보수집을 의존했던 틀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정보수집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위기관계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문제와 관련, 당정은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