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에 상주하는 수천명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당국자를 북한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체류 한국민의 신변보호와 출입ㆍ체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진상조사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 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인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ㆍ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현대아산 측이 피살사건을 늑장 보고하고 관광영업을 지속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대아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NSC의 위상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기로 하는 등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