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05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ㆍ중 양국간 환율전쟁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국의 환율 유연성을 촉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아시아 국가 환율보고서를 만들도록 권유하는 등 위안화 절상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유연한 환율제도를 향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느리다”면서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환율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지도자들이 계속해 환율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미국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음 환율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행동에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 분석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한 중국 압박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7월 중국은 11년간 달러화에 고정시켜온 위안화를 2.1% 절상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올해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의회 강경파들은 중국 제품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표결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직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이행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수지 균형 여부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원화절상으로 수입물가 압력이 완화돼 한국은행이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