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日과 달라 처방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ㆍ가계부채 문제 등의 처방에 대해 '선 미시정책, 후 금리인상'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출구전략의 시기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내걸었다. 김 총재는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이나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부채를 늘려왔고 연체율도 높지 않은데다 각종 미시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과거 일본의 부동산거품 붕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재는 특히 "소득 계층 1~5분위 가운데 고소득에 속하는 4ㆍ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은행대출이 문제를 야기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 문제는) 여러 정책을 조합해 대응하는 미시적인 정책을 쓰고 그 다음 단계로 금리인상과 같은 거시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의 시행에 대해 그는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에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며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도 문제지만 너무 서둘러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두 가지 방향의 리스크를 비교하고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위험이 적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자신이 '비둘기파(온건파)'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있을 때 현지에서는 '독수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한은 총재로 옮기고 나서 비둘기로 불린다. 주변에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혀 마냥 온건파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