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갑자기 보류되며 사실상 무산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쿠크에 달러 등 일반 외화표시채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줘 외화 차입선 다변화와 중동 오일달러 유입 효과가 기대됐으나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저녁 9시 넘어 열린 여당 단독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크크 법안을 (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기재위 다수 의원들이 처리하지 말고 계류시키자고 한다”며 상정을 돌연 보류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이슬람 자금의 정치 무기화와 테러자금과의 연계를 우려하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보류됐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슬람채권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회화 조달 차입선을 다변화하자는 것으로 이슬람채권을 달러표시 채권과 차별할 아무 이유 없다”며 “UAE로부터 원전을 수주하는 등 이슬람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한데 이슬람채권에 대한 차별은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이어 “달러 표시채권과 이슬람채권의 차별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글로벌시대에 그런 나라냐”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어째서 의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하소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윤장관은 당장 이명박 대통령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난감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근거로 기독교계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며 윤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