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환율전쟁 갈수록 격화

미국 하원이 '대중국 환율조작 법안'을 예상대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켜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9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미국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상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표결일정을 미루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입법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법안이 가결되자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위한 중대하고 일관된 조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중 환율절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이 법안은 교역상 이익을 얻기 위한 상대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범주에 포함해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미국 내 일자리와 회사를 위해 의회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중 관계가 문화ㆍ정치ㆍ외교ㆍ경제ㆍ상업적인 면 등 모든 부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