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 인사·조직·연봉개혁 회오리
외교부, 공관장 적격심사 2번탈락땐 보임못해재경부, 다면평가제 실시·계약직 채용도 확대중앙인사위, 성과급제 도입·정통부, 팀제 개편
정부부처에 인사ㆍ조직ㆍ연봉 개편 등 3대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조직과 인사관행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물론 능력에 따른 성과급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연공서열식ㆍ낙하산식 인사관행을 파괴해 ‘철밥통’ 신화를 수술하겠다는 것이 관가 개혁의 핵심이다.
중앙인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시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이달 안에 조직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관가 수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으나 ‘공무원 군기잡기’ 차원에서 진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비춰보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조직개편 작업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연말 연초에 시행되는 부처와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혁신’ 항목의 배점이 크기 때문. 정부혁신위원회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내년 초에 부처 자율로 진행된 혁신작업을 1차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외교부. 반기문 장관이 이날 직접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관련 실무인력을 외부에 전면 개방하고 재외공관장 적격심사를 2번 탈락한 사람에게는 재직 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에 신설될 FTA국에 필요한 33명의 인원 중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핵심 실무인력은 전원 민간전문가나 다른 부처 공무원 등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인사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동포나 유학생 우수인력 채용도 현재 64명에서 내년 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도 내년부터 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국ㆍ과장의 10%를 보직에서 제외하고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봉급도 성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어느 부처보다 유난스런 고시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도 늘릴 방침이다. 수석경제부처인 재경부의 이 같은 원칙은 다른 경제부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과장급 이상 직원 33명에 대해 성과급제도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는 점. 내년부터 4,000여명에 달하는 중앙부처의 전체 과장급이 성과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시행하는 혁신조치 중 성공사례는 전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앙인사위는 오전8시~오후7시까지 3가지의 출퇴근시간 중 택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기존의 ‘과’ 단위의 조직을 ‘팀’으로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장관이 가졌던 팀장(과장) 이하 직원에 대한 실질 인사권을 각 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부처에 걸맞은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부처 내 5개 과장에 대해 행시 기수 위주의 서열관행을 깨뜨린 ‘직위공모’를 실시, 관가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치ㆍ경제ㆍ사회부
입력시간 : 2004-10-18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