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의기구’가 설치된다. 이 기구가 설치되면 업체들이 분양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분양가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 아파트 공급가격을 끌어내릴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지자체가 아파트 분양 승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건교부 내에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ㆍ가산비 수준 등을 계산하면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며 “분양가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택지지구 등에서 사례가 쌓이면 이를 활용, 고분양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10~20% 낮아질 전망이다. 택지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광역시 100%, 지방 90%) 수준으로 낮아지는데다 보상체계 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하는 오는 9월 택지공급이 승인될 예정인 파주 운정2지구부터 적용되며 송파와 광교신도시 등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택지지구에 적용된다.
실제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10% 수준으로 화성 동탄과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를 역산한 결과 분양가가 약 10% 낮아졌다.
게다가 현재 건교부가 ▦토지보상체계 개선 ▦택지조성비용 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분양가 검증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분양가 절감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택지가격 인하 방안이 일찍 도입됐다면 판교 분양가는 평당 900만~1,000만원선에 책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