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물가안정’ 가운데 어느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책을 써봐야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원화약세ㆍ금리인하를 통해 수출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은 정부와 반대의 입장이다. 물가가 뛰면 임금이 오르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고, 환율 역시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할 경우 효과는 일시적이고 더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성장도 중요하고 물가안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일단 성장을 선택하는 쪽이 낫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있는 정부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한은의 주장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더 우선이다. 특히 최근의 물가앙등은 국내경기의 과열 때문이라기보다는 유가ㆍ원자재ㆍ곡물가 폭등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어렵다. 긴축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과 물가 둘 다 놓치기 쉽다.
경제가 성장해야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도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맸다. 기업들은 엄청난 현금성자산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꺼렸다. 그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실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대내외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건이 어렵다고 움츠러들기보다는 공세적인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다. 환율과 금리정책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