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 보조금… 결론은
정통부안, 3년이상 장기 가입자.와이브로엔 허용서 의원측, 완전허용 원칙… 지배적 사업자엔 인가제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의 시효가 내년 3월로 임박함에 따라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허용여부 등을 새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조항을 담은 3개안을 마련, 절충점을 찾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달 25일 3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광대역 CDMA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측은 정통부안에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삽입한 수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서 의원측은 또 단말기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허용여부를 허가토록 약관을 통해 규제하고 역시 과징금 기준을 법에 명시토록 하는 독자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3개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3개안을 놓고 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저울질하면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완전허용"을 주장하면서 정통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중에서 3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천500여만명에 이르고 이중 SK텔레콤 가입자가 1천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안으로 결정될 경우 SK텔레콤의 3년이상 장기가입자 1천만여명을 겨냥한 KTF와 LG텔레콤의 집중적인 `가입자 빼가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것이 가장 큰 반대이유다.
KTF는 서 의원측의 개정안이 비록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정통부안을 선호하고 있다.
LG텔레콤도 정통부안에 동조하고 있다. 이 회사는 통신시장 유효경쟁 차원에서단말기 보조금 금지원칙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통부안이 이에가장 근접한다는 판단이다.
정통부도 서 의원측의 독자안과 별개로 입법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서 의원의 독자안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가 단말기를 싸게 팔려고 정통부에 보조금 지급 인가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면서 "요금과 달리 보조금 문제에 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 의원측도 열린우리당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로서는 독자안보다는 정통부안에 단말기 보조금 산정기준을 법에 삽입한 수정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전했다.
입력시간 : 2005/11/09 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