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저축銀… 금융당국도 그 나물에 그 밥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부산저축은행 부당 자금인출 및 금융비리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개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 전체에게 주는 분노보다 내가 더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ㆍ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간부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희생을 통해 그런 것(철저한 감독)이 이뤄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강도 높은 '외부수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금감원) 손으로 (개혁을) 하기에는 관례로 볼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이 들었다"며 "여러분은 금융감독을 한다는 입장에서, 금융감독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이)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10~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 쌓여 오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은 신용과 신뢰가 떨어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으로 감독하는 기관의 신용이 추락하면 이는 중대한 위기이고 모든 금융산업과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몇몇 대주주와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갖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조직이 살기 위해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행히도 여러분이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갖고 대주주 비리에 합세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에서의 경험을 은퇴 이후 나쁜 관습에 (활용하는 데)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조차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10~20년 전 여러분의 선배 때부터 관습에서 감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