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한 4.4분기 명예퇴직 공무원 수는 모두562명.이는 1.4분기 123명, 2.4분기 125명, 3.4분기 27명에 비해 현격히 늘어난 것으로 내부에서조차 구조조정의 성과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명퇴러시에 따른 업무공백등 조직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명퇴신청자는 모두 5급과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어서 국가세수확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손발이 잘려나가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명퇴가 급증한 것에 대해 내년에는 명예퇴직이없어진다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연내 신청자들이 몰린 때문이라면서 명퇴자의 상당수가 세무사 개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명예퇴직제도가 없어져 명퇴수당를 받을 수 없게되면 나중에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행자부는 이를 `근거없는 소문'으로일축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지난 9월 제2개청 선언과 조직개편으로 국세청 조직이 기능별로개편되면서 세무공무원이 특정지역의 신고와 조사를 담당하는 지역별 담당제가 폐지된 것도 자진퇴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비리의 원천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 지역담당제를폐지, 신고와 조사로 분리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50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8천275명이 명퇴했고 국세청에서는696명이 명퇴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