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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경쟁력 높이자" 중국 희귀금속 수출 제한
베이징=
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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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귀 금속 수출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당국의 희귀류 수출 제한은 첨단 산업 소재의 대량 확보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IT, 레이저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2일 상하이 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귀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귀 금속의 수출을 제한키로 하고 관련 규정 작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21세기 경제보 등 현지 언론들은 희귀 금속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 산업발전 정책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희귀 금속 전세계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올해 네오디뮴, 유로퓸, 세륨, 란타넘 등 4종의 희귀 금속 수출을 전년보다 8.1% 줄어든 3만1,300톤으로 제한하고 2010~2015년까지는 매년 수출량을 3만5,000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희귀 금속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ㆍEU의 반발에도 희귀 금속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희귀 금속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희귀 금속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초전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 및 환경 친화산업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국인 미국, EU 등 선진국 입장에서는 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제한 움직임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희귀류 금속 가격이 하락하자 공급 규모 축소를 통해 이들 금속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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