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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金 한은총재 "GDP갭, 목표치 근접" 尹재정 "성장률 본뒤 검토" 기준금리 8월께 인상할듯… 국회 답변서 인상시점 구체화"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할 생각없고 전기·가스료는 순차적으로 올릴것"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김중수(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윤증현(〃세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국회 답변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구체화했다. 오는 8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답변에서 "(잠재 경제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 간 차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ㆍ4분기의 성장률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리 인상, 2ㆍ4분기 성장률 본 뒤 판단"=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자 윤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전반기(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잠재력에 비해 어디까지 경제가 회복됐느냐"며 "하반기가 되면 글로벌 위기 당시에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라지면 현재 목표로 삼는 물가상승률 3%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인상의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전체 성장률이 6%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졌다. 실제 '지난해 말(5% 내외 성장 예상)보다 1%포인트 정도 높게 보는 상향 추세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반영할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윤 장관은 "국내외 시장에 돌발변수가 없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요즘 기관들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답변해 6%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지방 미분양대책 필요한 부분 보완"=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거래가 위축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건설사 부도 사태도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일부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및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연장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적용 등을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대한 성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압박 높지만…"가스ㆍ전기요금 순차적 인상"=물가 상승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도 밝혔다. 윤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와 가스 등의 인상요인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6%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며 "물가 상승 억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없애는 데 동의 못해"=윤 장관은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장관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코멘트를 한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개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지만 없애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는 나라 형편, 경제발전 정도, 산업구조, 소득분배구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종부세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비과세 감면을 선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불필요하더라도 경제적 취약자가 혜택을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