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략적 동맹' 강화방안 집중협의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승수(왼쪽)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대화와 합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들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결산하고 ‘공식 실무방문’의 목적에 맞게 두 정상은 그동안 돈독해진 관계를 통해 서로에 도움을 주는 제안들을 하고 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를 공동성명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우선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애당초 아프간 파병은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데니스 와일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아프간 파병 요청을 시사해 파병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이) 파병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병은 또 국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는 등 정상회담 의제에 아프간 파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까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및 미국 측 실무진이 모처에서 의제 및 발언 수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아프간 파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했던 양국 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 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앞두고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귀속국가 표기를 바로잡도록 직접 지시한 것도 한미동맹의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외교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문서 형태로 구체화하는 한미동맹미래비전 채택은 차기 회담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비전은 속성상 한번 맺으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비전인 만큼 좀 더 세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미동맹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진 상황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예상 밖 언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와일더 선임보좌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참여하에 공개된 조사를 하기를 바라며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이 언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