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기업 자금사정 악화와 실물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 후반에는 달러를 조달하면서 원화를 빌려주고 수취하는 통화스왑금리(CRS,1년 기준)가 하락하여 마이너스(-)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은행의 달러 자금난이 더욱 극심했다. 쉽게 말해 달러를 빌리면서 주는 달러화 이자에 대응해,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원화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를 주면서 빌려주는 결과가 실제 일어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화 유동성 부족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이달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적인 경쟁 입찰 방식의 통화스왑을 통해, 일반은행이 직접 달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주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당국의 외화자금 공급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시중 은행들이 입찰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러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외화 유동성 경색에 따른 단기 통화스왑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폭을 조정하면서 시장에 달러 공급에 대한 적시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절대적인 달러 유동성 공급 규모와 국내 은행권에 대한 해외 신평사들의 신용 리스크 평가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은 시장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가하락과 자금시장 불안 속에 내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반영되는 가운데 채권시장은 4%대 시장금리 하락을 목전에 두는 등 추가적인 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고전적인 테일러-룰(Taylor-Rule)을 통해, 현재까지 주요 연구 기관들이 발표한 내년도 국내 성장률과 물가전망수치(3% 중반ㆍ3%후반)에 각각 대입하여 정책기준 금리를 추정해 보면 현재보다 1%이상 낮은 4%내외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예상과 기대처럼 동일하게 금리 인하 폭이 실제 결정되거나 유동성 확대와 경기 부양측면에서 인하효과가 꼭 담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외 유동성 경색이 수개월 째 지속되는 가운데 중, 하위 등급 회사채 실세금리가 연일 두자리수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지금, 향후 중견 기업들의 재무위기 가능성과 은행과 가계의 연쇄 신용 부실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에 대응한 시장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