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핵사태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한 가운데 미국이 오는 20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핵 우산 시나리오’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MC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해 미국이 제공할 핵 우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준 등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은 또 이보다 앞선 18일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양국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제28차 군사위원회(MCM)를 열고 SMC에서 논의할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양국은 당초 SMC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최근 핵실험 여파로 미국의 핵 우산 제공 문제가 최대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SMC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 발생시 상황별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 핵무기를 지원해줄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하게 되면 양국은 핵 우산과 관련한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에 맞서야 하는 심각한 전력불균형 상황 속에 빠지게 된 셈”이라며 “따라서 남북간 전력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전력 지원 여부가 이번 SMC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매년 SMC에서 미국의 핵 전력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선언적인 수준의 논의를 해왔으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규모로 핵 우산을 제공할지를 담은 청사진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반도 핵 위기 수준에 따라 200킬로톤(kt)급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 장착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측은 중국ㆍ일본 등의 반발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이 이번 SMC를 통해 핵 우산보다는 동맹국들에게 적극 요청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우리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SMC에서 최근 양국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작권 환수시기 조정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놓고도 치열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