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방침을 시사하고 분양가상한제에도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어떤 건 풀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풀 수 없는 게 있다”고 답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회의 답변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그간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분양가상한제 문제를 단순히 폐지한다, 살린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이 바뀌고 또 그린홈이나 그린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트(비용)를 반영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면서 적정한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오는 22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